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위약물품 환급 요건
위약물품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과 절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8
실무 가이드
품목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가 다릅니다. 30년간 실제로 마주친 사유와 수입 전에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내 물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면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와 수입 전 확인할 점이 나옵니다.
품목 18개
가공식품·음료·소스류
폐기 사유식품첨가물·미생물기준 위반 외 5가지수입 전 확인원재료 배합비율표·성분표 사전 준비
축산물·수산물·유제품
폐기 사유검역증명서 미첨부·불일치 외 5가지수입 전 확인검역증명서 선적 전 확보
농산물·한약재·건강기능식품
폐기 사유식물검역 병해충 검출 외 6가지수입 전 확인검사성적서 사전 확보
주류
폐기 사유표시기준 부적합 외 4가지수입 전 확인세무서 사전 확인
화장품
폐기 사유성분 기준 부적합 외 3가지수입 전 확인전성분표 사전 대조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폐기 사유통관 전 보세폐기 대상 외 5가지수입 전 확인통관 전·후 여부부터 확인
완구·유아용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 KC 안전인증 미비로 요건 미구비 외 4가지수입 전 확인인증 여부 수입 전 확정
생활용품·주방용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 KC 안전인증 미비로 요건 미구비 외 3가지수입 전 확인KC 인증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전자·전기제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 전기용품 안전인증 미비로 요건 미구비 외 3가지수입 전 확인배터리 내장 제품 별도 처리 경로 확인
의류·잡화
폐기 사유브랜드 정책상 재유통 금지 외 4가지수입 전 확인재유통 여부는 화주 판단
화학·공업용품·원자재
폐기 사유통관검사 부적합 판정 외 4가지수입 전 확인매각 배제 여부 우선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사유세관 자체 검사 적발 외 4가지수입 전 확인라이센스 계약 사전 확인
목재포장재
폐기 사유규제병해충 검출 외 3가지수입 전 확인포장재만 분리해 처리하는 경로 확인
사료
폐기 사유유해물질 기준 초과 외 3가지수입 전 확인체화 곡물의 사료화는 조건부
담배·전자담배
폐기 사유멸실·훼손으로 인한 폐기 외 3가지수입 전 확인폐기 증빙이 곧 환급 증빙
지정폐기물
폐기 사유유해물질 함유로 지정폐기물 해당 외 3가지수입 전 확인처리업 허가 여부부터 확인
비료
폐기 사유공정규격 미설정 외 3가지수입 전 확인공정규격 등록 여부 사전 확인
동물용의약품
폐기 사유통관 단계 요건 미충족 외 3가지수입 전 확인통관 전·후 경로부터 구분
물건이 막힌 이유별로 먼저 읽을 글을 모았습니다.
검역·요건·표시
상표권 침해 물품
체화·반출통고·보관료
절차·비용·서류·증빙
폐기가 결정된 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글 27편
위약물품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과 절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8
폐기는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내고, 세관장이 무엇을 보고, 끝난 뒤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8
반출통고는 물품이 있는 곳에 따라 통고하는 쪽이 다릅니다. 통고 시기, 통고 뒤 정할 수 있는 것, 폐기명령·국고귀속에 앞선 반출 통고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8
같은 문의라도 처음에 보내주시는 정보에 따라 검토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6
동물용의약품은 통관 전 폐기와 유통 후 회수품 폐기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4
사료는 식품과 다른 소관 법령을 따르는 별도 품목군입니다. 무엇이 회수·폐기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4
폐유·폐산이나 유해물질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지정폐기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승인과 실제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4
담배·전자담배 폐기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걸려 있는 품목입니다. 폐기 증빙이 곧 환급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6
목재포장재는 내용물의 통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가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병해충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4
이 품목군은 식물검역과 성분·규격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걸려도 통관이 막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2
폐기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보관료는 매일 발생합니다. 결정을 미루면 비용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인천은 항만과 공항 물류가 함께 몰려 있어 보세창고 체화·폐기 상황도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2026.09.24
세관장 확인대상은 관세법 외에 다른 법령의 요건까지 통관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품목입니다.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상표권 침해물품은 세관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경우와 상표권자가 신고해 걸러지는 경우로 나뉩니다. 적발 경로에 따라 이후 대응도 달라집니다.
2026.09.24
컨테이너 단위 대량폐기는 소규모 폐기와 장비·인력·일정 잡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7
주류는 주세 부과 대상이라 폐기할 때도 세무 쪽 확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다른 식품 폐기와 다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의류·잡화 리턴 재고는 안전기준 문제가 아니라 상품성 판단이 관건입니다. 재유통과 폐기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전자제품은 인증 문제 외에 배터리·기판 때문에 일반 소각과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완구·유아용품은 어린이가 직접 쓰는 제품이라 기준이 엄격합니다. 재작업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와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리콜은 근거 법령도, 통관 전후 처리 절차도 다릅니다. 실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8
통관이 막힌 화물의 폐기에 대해 화주가 관세사에게 먼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확인해 두면 대화가 수월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8
폐기를 끝내는 것과 폐기를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서가 어디에 쓰이고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7
같은 물량이라도 견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금액을 만드는지, 견적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8
부산항은 물량이 많은 만큼 보세창고에 묶이는 화물도 많습니다. 폐기를 결정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8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출통고부터 국고귀속까지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09.24
여기 정리된 것은 품목의 일부입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도 대부분 처리해 드립니다 — 어떤 물건인지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물품 알려주고 확인받기처분이 필요해진 시점부터의 반출·폐기·증빙만 담당합니다. 가능 여부만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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