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격 미설정
유통 중인 비료를 검사한 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종류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비료
수입 비료는 공정규격 설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품목군으로, 규격이 없는 종류는 통관 단계에서 요건 미비로 막히고, 유통 후 검사에서 확인되면 판매중지·회수·폐기 명령 대상이 됩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통관 단계 구비조건 미충족
공정규격 미설정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해지고, 체화되면 검사 부적합이나 상품가치 상실 사유로 폐기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비료업자가 없는 경우 소유자에게 명령
판매중지·회수·폐기 명령을 받을 비료업자가 없으면, 그 명령은 비료의 소유자에게 내려집니다.
체화 곡물의 퇴비화 시도
체화된 곡물 등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농촌진흥청 고시 원료, 등록된 퇴비업체,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병해충에 오염된 원료 등은 쓸 수 없어 소각·매몰로 넘어갑니다.
예시 이미지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규격 등록 여부 사전 확인
수입하려는 비료 종류가 공정규격에 등록돼 있는지 선적 전에 확인해 둡니다.
세관 승인과 폐기물 처리는 별개
세관 폐기승인을 받았다고 곧바로 아무 업체에 맡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율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 품목에서 요구되는 서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수입신고필증
- 폐기승인신청서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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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이 지금 막혀 있다면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