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한약재·건강기능식품

농산물과 한약재·건강기능식품은 식물검역과 별도의 성분·규격 기준을 함께 통과해야 해, 통관검사 부적합으로 폐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정을 받은 뒤부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식물검역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금지품·수입제한을 위반해 수입됐다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명령이 내려집니다. 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도 소독이나 폐기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결정

② 소독 또는 폐기·반송 명령에 따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나 대리인을 알 수 없으면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됩니다.

폐기결정 · 관세청/세관

③ 반송이 어려우면 세관 폐기승인을 신청합니다

폐기하려는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장치장소와 폐기방법까지 적어야 하고, 세관장이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폐기결정

④ 폐기를 마치면 완료보고서를 냅니다

폐기를 완료한 즉시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병해충 검출

식물검역관이 병해충을 확인하면 소독이나 폐기·반송을 명합니다. 목재포장재처럼 일부만 문제인 경우는 그 부분만 분리해 폐기하고 나머지를 통관시키기도 합니다.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미첨부

식물검역대상물품인데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수입되면, 병해충 검출 여부와 별개로 소유자에게 폐기·반송 명령이 내려집니다.

검사 · 식약처

잔류농약허용기준 위반

식약처 2025년 실적 기준 농·임산물 부적합 268건 중 227건(85%)이 잔류농약허용기준 위반으로, 압도적인 1위 사유입니다. 식물검역을 통과했더라도 통관검사에서 별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높은 부적합률

식약처 2025년 실적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품목군별 부적합률은 0.37%로 전체 식품군 평균(0.16%)보다 높습니다. 다른 식품군보다 성분·규격 기준을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생산지·원료 증명서류 미비

한약재·건강기능식품은 원료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검역·성분 기준을 다 통과해도 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폐기결정

검역 불합격 시 매각 가능 여부 확인

검역 부적합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도 세관장이 매각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폐기결정

병해충 오염으로 재활용(퇴비화) 불가

병해충이 확인된 물품은 비료 원료로도 쓸 수 없어 재활용 처리 자체가 막힙니다 — 결국 소각이나 매몰만 가능합니다.

예시 이미지

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적 전

검사성적서 사전 확보

잔류농약·중금속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므로 수출국 검사성적서를 선적 전에 확보해 국내 기준과 대조합니다.

선적 전

병해충 위험 원산지 사전 확인

병해충 위험이 있는 원산지·품목은 식물검역 통과 이력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계약 시

원료 생산지 증명 계약 단계 확인

한약재는 원료 생산지 증명서류를 갖췄는지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둡니다.

상시

화주 소재 연락 유지

검역 불합격 상태에서 화주와 연락이 끊기면 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처리 방향을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연락 창구를 유지합니다.

상시

부적합 판정 후 선택지와 기한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1년 이내 반송(재수출), 사료 용도 전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필요), 공적 목적 제공, 폐기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송된 물품은 재수입이 금지되고, 처리계획서는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합 이력이 2년 내 있으면 다음 수입 때도 매번 검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