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주류는 통관·검역 절차 외에 주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폐기 시 세무서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검사

표시기준 부적합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표시사항이 국내 유통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류

운송 중 파손

유리병 포장이 많아 파손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류

유통기한 경과·재고 소진 실패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폐기결정 · 국세청/세무서

주세 환급 신청기한 도과

변질·품질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주세법에 따라 이미 낸 주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짧습니다. 폐기만 처리하고 이 신청을 놓치면 환급 기회를 잃습니다.

폐기결정 · 관세청/국세청

관세환급과 주세환급 트랙 혼동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관세법)와 주세를 공제·환급받는 절차(주세법)는 신청처와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관세 쪽만 처리하고 주세 환급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

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세무서 사전 확인

주세가 부과된 물량인지, 폐기 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둡니다.

선적 전

표시사항 선적 전 대조

국내 유통용 표시사항이 수출용 라벨과 다르게 요구되는지 선적 전에 확인합니다.

상시

파손 위험 분리 보관

유리병 제품은 보관 중 파손 위험이 있어 다른 가연성 폐기물과 분리 보관합니다.

상시

주세 환급 신청기한 인지

폐기 사유가 발생하면 관세 환급과 별개로 주세 공제·환급 신청 기한이 따로, 그것도 짧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둡니다.

상시

보세폐기 사전승인과 무승인 폐기의 차이

수입신고 수리 전(외국물품 상태)에 세관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관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남으면 그 잔존물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주세와는 별개 절차이니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