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체화물품, 장치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국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장치기간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세관장이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화주등에게는 통고가 이어집니다. 판단을 미루는 사이 화주가 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화물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 체화물품은 2023년 기준 63만 6,521건으로, 2019년 19만 6,136건과 비교해 224.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폐기된 물품도 55만 4,000여 건으로 197.4% 증가했습니다. 통관되지 못한 채 창고에 남는 물량이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치기간이 지나면 통고와 공고가 이어집니다

장치기간은 물품이 놓인 장소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하려면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합니다. 이 반출통고를 보내는 곳은 물품이 있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반출통고를 받았다면 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매가 화주의 신청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관장이 공고한 뒤 매각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화주가 아직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이에 매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매에서 팔리지 않으면 국고귀속 대상이 됩니다

매각 방법을 거쳐도 팔리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다시 통고하고, 그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귀속되면 화주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매각이 성사된 경우에도 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되고 잔금이 있을 때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검사나 검역에서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식품·동식물검역 대상물품은 세관장이 매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매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정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법과 관련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화주의 신청과 무관하게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방치할 경우 환경이나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행정대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에게 청구됩니다.

반대로 화주가 먼저 판단해 폐기를 신청하면,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계획한 일정에 맞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승인은 폐기하려는 자가 신청하고, 폐기명령은 세관장이 사유에 따라 내리는 것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폐기업체를 부르기 전에 승인이 먼저입니다

보세구역 안의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폐기방법과 폐기장소까지 적어야 하고,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즉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가 신청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처리 후에는 폐기완료보고서와 폐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승인 없이 폐기하면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관세가 즉시 징수됩니다(법 제160조제2항).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과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폐기승인 신청에 필요한 폐기장소·방법 자료 준비를 돕고(신청은 물품을 폐기하려는 쪽(화주 등) 명의로 합니다), 승인 후 수거·처리와 증빙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처리 후에는 폐기확인서와 현장 사진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세관 제출과 내부 보고에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증빙을 남기는 것까지가 폐기 업무의 일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

• 보세창고에 장치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물품이 있는지
• 반출통고를 받은 물품이 있는지, 통고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 검사·검역기관의 적합·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매각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 보관료가 물품 가액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해당하는 물품이 있다면 폐기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인용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년 5월 28일자 「체화물품 보관 만만치 않아…폐기비용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