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훼손으로 인한 폐기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되면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담배·전자담배
수입 담배·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걸려 있어, 폐기 증빙이 곧 세액 환급 증빙이 되는 품목군입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에 따른 폐기
포장이나 품질이 불량하거나 판매가 부진해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같은 공제·환급 대상입니다.
제조장 미반입 폐기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세와 개별소비세는 별도 트랙
관세 환급과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신청처와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두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기 증빙이 곧 환급 증빙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그대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폐기 시점부터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 확인
공제·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처럼 짧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 폐기 일정과 함께 신청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별도 확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관세 환급과 신청처가 다릅니다.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품목에서 요구되는 서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수입신고필증
-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류(관할 세무서 제출)
- 폐기 증빙자료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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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이 지금 막혀 있다면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